![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9. 8. 2019구합5100] 법인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 과세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00 판결로, 2020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씨 0000문중회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 Read more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20누42325]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25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 Read more
(제1심 판결 인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20누42349] 법인세 관련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결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의 처분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 Read more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8. 2018구합54194]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194 사건으로, 비영리법인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