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436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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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436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 Read more

법인 농지 임대 관련 법인세 부과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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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2017구합73167] 법인 농지 임대 관련 법인세 부과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중 소유 농지의 임대 행위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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