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준비금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51969]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69 판례 분석 이 사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익금 산입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