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 사업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목차 Toggle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