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 Read more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7. 2021구합12565] “`html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판례: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565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자산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조 묘역 관리, 제사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 … Read more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2021구합11079] “`html 법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고정자산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1079 사건을 통해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 Read more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2017구합73167] “`html 법인 농지 임대 관련 법인세 부과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중 소유 농지의 임대 행위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에 판결이 … Read more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4. 2017구단56677]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업계획·정보의 성격과 영업권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사업계획 및 정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사업계획 및 정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