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 과세 여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9. 8. 2019구합5100] 법인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 과세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00 판결로, 2020년 9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씨 0000문중회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종중이 보유한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