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 유무와 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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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3. 24. 2021누61231]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지 유무와 행정소송의 대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년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2년 3월 24일에 … Read more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불복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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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396]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불복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8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14일에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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