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641] 목차 Toggle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 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 해당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