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공매 절차와 건물 철거 관련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 [제주지방법원 2016. 6. 24. 2015가단54690] “`html 국세 공매 절차와 건물 철거: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4690) 국세 공매 절차와 건물 철거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공매 절차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철거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낙찰자가 손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