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세금 감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71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세금 감면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