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대법원 2018. 2. 13. 2017다283295] 행정소송 기판력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83295 판결로,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000이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