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4. 6. 2022나12711]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 행위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수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