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7466] 목차 Toggle 부가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 보수금 소송 확정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변호사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합3086] 목차 Toggle 부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 Read more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7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항소 및 항소 기각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용 … Read more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 Read more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9. 2019구합80626] 부가세 과세표준 불포함 판례 정리: 에누리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