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4745]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본 판례는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근거로, 매출 누락의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의 분리 여부, 그리고 공급대가의 개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