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7466] 목차 Toggle 부가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 보수금 소송 확정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변호사 … Read more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12802] 목차 Toggle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쟁점1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2 세금계산서 관련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 Read more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목차 Toggle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4.2. 법원의 판단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판결의 의의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260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3구합11506]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확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인정 사실 3. 판단 결론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거래처 A㈜에 대한 용역공급 완료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