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72039] 부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 확정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 본 판례는 부가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2024구합2114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 주식 사례금의 공급시기 본 판례는 변호사가 비상장 주식으로 승소 사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사례금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수원지방법원 2016. 7. 6. 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급 시기 및 부과 제척 기간 이 판례는 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공사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 7. 11. 2016두476] 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甲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76 사건명: … Read more
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1037] 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사건으로, 기계장치의 공급 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 주식회사 (을)과 방수시트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기계 제작이 진행되었으나, (을)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제작이 중단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