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930] 부가세 부당 공제 판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 목차 Toggle 부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급자 불일치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745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1심 판결의 인용 수정된 부분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불일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1구합60922] 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관련 판례 부가세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부가가치세 부과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계의 특수한 거래 구조를 배경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6누31564] 세금계산서 불일치와 매입세액 공제: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64 사건은 원고의 … Read more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8827] 부가 재화 공급 거래의 공급주체 불일치와 세금계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재화 공급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의 불일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