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객관적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시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5225] “`html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객관적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시점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225)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