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 2015. 4. 23. 2014두4793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4두4793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과소신고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 Read more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31455]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판례 개요 이 판례는 공동으로 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의 임대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1062] “`html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3483] “`html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KTX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업에서 AAA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Read more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6236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63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AA라는 스위스 법인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