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1485]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분석 부가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71485) 본 판례는 부가 시행사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판결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본 판례는 해외 거주 공동사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6. 2017나2021228]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정의 효력을 다룬 … Read more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375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가 우선수익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신탁해지 후 건물 매도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신탁 해지 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6896] 법인,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6896) 본 판례는 법인이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 지분별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법인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