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52380)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28. 2024두5238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523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전○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