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2020구합10819] 상증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일괄 양도 판단 기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6년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를 일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두34206] “`html 상속재산, 공동소유 건물 채무 공제: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 Read more
원고는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9706] “`html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증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 CCC은 원고의 아들입니다. 망 AAA는 20OO.OO.OO.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와 BBB, 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