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2014나4851] 목차 Toggle 국세행정 관행 관련 판례 정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단 내용 1. 국세행정 관행 성립 여부 2.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특수성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결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 Read more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31531]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위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목차 Toggle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위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3.2.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1007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주택의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5호 … Read more
공동주택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5누31093] 목차 Toggle 부가 공동주택 체육시설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요지 2.1. 핵심 내용 2.2. 1심 판결 유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이유 … Read more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2020누37125] “`html 양도 옥탑 증축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옥탑을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25 판결이며,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