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4689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분석 (2020누468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 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기각된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단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