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득 주택 - K법률센터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2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공동취득한 주택 양도시 공동취득자의 수정신고 자료에 근거하여 양도세 경정가능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66] 목차 Toggle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6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참고 자료 안내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취득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경정 가능 여부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