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착오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3987] 목차 Toggle 근저당권 설정 관련 판례: 등기 공무원의 착오와 근저당권 변경의 필요성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