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7057]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 1. 사건 개요 2011년 건설업 및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2012년 인천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천세무서장)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2019구합51721] 부가 주거용 건물 관련 판례 정리 1심 판결 요약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1.05.13. … Read more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55044] “`html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건물의 정의와 관련된 소송으로, 특히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5044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1년 … Read more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2021구합55375] “`html 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