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2014가합1633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1.2. 당사자들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 판결 내용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피압류채권(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5. 2014가합5256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56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1.3. 쟁점 2. 사실관계 2.1. 기초 사실 2.2. 주요 계약 및 확인서 3. 법원의 판단 3.1. 계약 당사자 결정 3.2. UNC건설이 아닌 NBG를 계약 당사자로 판단 3.3. 피압류채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