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 공사대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0980] 목차 Toggle 종소 쟁점 공사대금 관련 판례 분석: 경제적 합리성 결여와 조세 부담 부당 감소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공사대금 관련 판단 4.2. 쟁점 급여 관련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4717]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판단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 Read more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대법원 2015. 3. 26. 2012다201632] 목차 Toggl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판단: 대법원 2012다2016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를 … Read more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4.2. … Read more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 [광주고등법원 2015. 5. 15. 2013나12005] 목차 Toggle 국징 각 전부명령 무효 확인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요지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기초 사실 2.2. 당사자들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2.3.1. 전부명령 무효 여부 판단 기준 2.3.2. 전부명령 송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3.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