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합354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처분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 Read more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783] 국세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0두467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3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2020가단525123] 국징 사건 판례 정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 외 4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년 12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20가단525123이며,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경주지원 2021. 1. 22. 2018가합2424]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경주지원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경주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합242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AA 변론 종결일: 2020. 12. 11 … Read more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6. 2020구단523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