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52221] 국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소멸시효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소멸시효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과세 관청의 조사 방법, 공시송달의 적법성,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 … Read more
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30] 부가 송달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부과 처분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중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59244] 법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부적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44 판결일자: 2016.07.06.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1.2. 1심 판결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8.25. … Read more
공시송달 판결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단141997] 국세 관련 공시송달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본 문서는 국세 관련 소송의 공시송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사건을 분석합니다. 2006년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심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판결일은 2016년 7월 1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진AA입니다. 사건은 가등기말소 소송으로, 변론 종결일은 2016년 6월 23일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