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7구단31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쟁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이며, 2017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3년 5월 15일 원고에게 한 2005년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부족함 [진주지원 2018. 1. 23. 2016가단427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진주지원 2016가단427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8년 1월 23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의 요건, 특히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조□□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 Read more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7누5720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57204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귀속연도: 2007년 생산일자: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천안지원 2019. 5. 15. 2018가단115135] 국징 사건 판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OO이며, … Read more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부적법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1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177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6월 28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