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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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1구합200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농지를 … Read more

양도 공업지역 편입 농지 상속 취득 양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1두5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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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17. 2021두58844] 양도 공업지역 편입 농지 상속 취득 양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21두588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된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상속을 통해 취득된 경우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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