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편입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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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수원지방법원 2023. 3. 8. 2022구단685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취소,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토지를 공공용지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 … Read more

양도 공업지역 편입 후 토지 취득,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불가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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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7. 3. 2018구합25594] 양도 공업지역 편입 후 토지 취득,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판례 양도 공업지역 편입 후 토지 취득,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불가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94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공업지역 편입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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