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유자사이의 조정의 성립이 있다할지라도 재판에의한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4796]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조정 성립과 공유 관계의 소멸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조정의 성립과 공유 관계 3.2. 압류의 적법성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 Read more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2020구합52669] 국세징수법상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유효한가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다루며, 국세징수법 제53조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합니다. 원고의 압류 해제 신청을 기각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분석합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2020구합7942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재분할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 Read more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고양지원 2021. 9. 3. 2020가합75784]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고양지원 2020-가합-75784 사건으로, 2020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9월 3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쌍방 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3. 2. 2. 2022두58797]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의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2두587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외 3명, 피고는 ○○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지분 교환거래가 공유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