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염전 공유지분 취득과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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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3778]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염전 공유지분 취득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재판 과정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과 함께 염전을 공유 취득하였고, … Read more

양도 근저당권 목적물 변경 등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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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그 지분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백만원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침  [성남지원 2018. 4. 3. 2017가단213486] 양도 근저당권 목적물 변경 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목적물의 변경 등기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 및 BBB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경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범위와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입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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