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1. 30. 2017구단100453] 양도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익 목적 도로 사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53 판결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중심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