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43273] 목차 Toggle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세무공무원 상담,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양도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 Read more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3591] 부가 공적 견해표명과 신의칙 위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적 견해표명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승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적 견해표명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 Read more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079] 목차 Toggle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3.2. 비과세관행의 소멸 요건 3.3. 1회성 질의회신의 효력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 Read more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21308]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