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2014누47565] 목차 Toggle 증권 세무공무원의 일반 상담과 공적 견해 표명: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관련 사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21685]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기 과세관청 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2. 18. 2021가단5761] 납세증명서 발급과 공적 견해 표명 –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판례 분석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 불행사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5761) 본 판례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했으나, 이후 피고가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834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0. 11.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20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