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나101413] 목차 Toggle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과세처분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과 … Read more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19나18798]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 2019누46475]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증여세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19누46475 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원고 AAA 4. 피고 … Read more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2018구단6902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21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