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필요경비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2017구합53716] 양도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716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2월 22일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세차장)와 이 사건 제2토지(카센타)를 소유하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Read more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587] 부가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대행 업체의 재하도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양대행업체가 재하도급을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5. 3. 2017누5613] 광주고등법원 2017누5613 판례: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본 판례는 종소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 Read more

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퇴직소득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실적 퇴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143] 종소 퇴직소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퇴직소득에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