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3212] 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20275] 배우자 증여, 채무 인수 증거 없으면 증여세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2. 2019구합71356]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 여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수탁사업의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그리고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56 판례를 바탕으로,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 Read more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66524]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이 판례는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건물 … Read more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4. 2018구단9136] 양도, 취득가액 적정 여부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구단913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판례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