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산입 시기를 다루며, 특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2020누1233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 Read more
쟁점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2020구합20677] 양도 쟁점증여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쟁점 증여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aaa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Read more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2020누38975] 종료된 리베이트 추징 판결과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고등법원 판례 판례 요약: 종속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더라도, 해당 추징액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