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2019구합81797]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책임준비금 소멸과 교육세 본 판례는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97 사건으로, 2016년 귀속 교육세 … Read more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5. 25. 2019구합75259]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판례 본 판례는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5259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 Read more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20108]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의 인건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15. 2021두37090] “`html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법인 주식 가치 평가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21두3709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보아 공제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29. 2021두3694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품 등 시설물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1두3694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비품 등 시설물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