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채권자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53696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채권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공탁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청구 인용 3.2. 피고의 주장 … Read more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합32055]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우선순위: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피고 VVV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순위가 적정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133]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공탁금 출급청구권 배당 순위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소송 경과 및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 각하 3.2.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청구 인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2014가합539060] 목차 Toggle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 사건 개요 배경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 Read more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2013가단18390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공탁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83906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법원의 판단 4.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