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4가합58617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관련 정보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
사해행위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대상청구 소송 제기함 [포항지원 2015. 5. 28. 2015가단300989] 목차 Toggle 국제사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소송 (포항지원 2015가단30098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상세 내용 PDF 자료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사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후 집행불능으로 … Read more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23. 2020가합105188] 국징 이 사건 공탁금 배당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188 사건으로, 2019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신탁 계약 체결 … Read more
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인천지방법원 2021. 4. 7. 2020가단258168] 국세 압류 계좌 오입금 반환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압류된 계좌에 오입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채권이 조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오입금 반환 채권은 조세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가 피고 BB를 … Read more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안동지원 2021. 6. 9. 2020가단2335] 국세 압류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에 따른 출자증권 인도청구권 압류 및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압류 효력, 공탁금의 성격, 교부청구 시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2335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