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성남지원 2017. 5. 12. 2015가단35224] 국징 판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본 판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의 채무 소멸 … Read more
압류금지된 급여는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함 [고양지원 2018. 1. 26. 2017가단90069] 국세 압류 금지 급여 관련 판례: 체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압류 금지된 급여에 대한 권리 귀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된 부분은 체납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압류 금지된 급여 중 … Read more
공탁금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는 일반채권자가 아닌 담보취소요청한 담보물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2017가단51717] 국징 공탁금 관련 판례: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신청과 권리 본 판례는 국징 공탁금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 Read more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18. 5. 3. 2017가합53623] 국세 체납 채권 양수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권 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공탁된 공탁금에 대해 제기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 압류의 효력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11. 2018두336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8두336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황AA, 피고는 mm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