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3. 11. 2021다298676] 증여계약의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1다298676 사해행위 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고양지원 2022. 3. 11. 2021가단105944]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 본 판례는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접수되어 2022년 3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OO이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2021가단105944이며, 2022년 3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2022두322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옥○○ 사건 –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두32221)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옥○○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77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2. 2021가단140828] 가등기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08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2022년 3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140828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판결 선고일: 2022년 3월 22일 판결 내용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8. 2021구합77968] 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