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9700]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9700) 본 판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69700이며,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7누10701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209] “`html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대법원 2017두672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981] “`html 법인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8981 귀속년도: 2009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02월 28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판결 요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410]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041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0410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5444] “`html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7다2854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7다285444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11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요지 본 사건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