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2015가단109407]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 채권 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판례는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을 최선순위로 양도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9407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01. 진행상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396]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불복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8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14일에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 Read mor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2014가합5791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국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금제18875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관련 동업 계약, 채권 양도, … Read more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45] 부가 사정 고려, 영업권·거래처 이전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부가적인 사정, 즉 영업권의 평가나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945 사건명 부가가지세 부과처분 … Read more
공시송달 판결임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단141997] 국세 관련 공시송달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본 문서는 국세 관련 소송의 공시송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1997 사건을 분석합니다. 2006년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1심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판결일은 2016년 7월 14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진AA입니다. 사건은 가등기말소 소송으로, 변론 종결일은 2016년 6월 23일입니다. … Read more